The Political Limites of Economics 리뷰

The Political Limites of Economics, By Luigi Zingales 

 

<내용 요약>

1. 민주 국가에서 경제정책

• 정치 세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
• 경제학자의 역할은 단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사회적 선호에 맞추어서,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maximize social welfare)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2. 문제점

• 그런데 현실에서 경제학자들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낮추어 보고, 바람직한 사회적 결정은 정치인들보다 경제학자들이 더 잘 안다는 태도를 취할 때가 많다.
• 이에 따라 '다수'의 선호보다는 '경제학자'들이 원하는 선호로 대체하려고 하며,
• '정부 실패' 등의 이유를 들어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 이는 매우 위험한 태도이다. 

3. 경제학자들이 흔히 하는 잘못된 가정 5가지 

• Voter's alleged stupidity : 유권자들이 무지하고 멍청하다고 생각한다.
• politicians are myopic : 정치인들이 근시안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정말 이러한 근시안적 사고로부터 자유로운가?
• Time inconsistency : 유권자들이 정부정책이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무지하며, 이에 따라 정치인들이 잘못된 결정을 해도 이들을 벌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자들이 흔히 제시하는 해결책은 정치적 요소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대표적 예이다.
• Economic Inconsistency :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이라도, 경제적 목적에 맞지 않으면 실현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경제학적 목적만이 입법자들의 의도는 아닌 경우가 많다.
• Political Inconsistency : 경제학적으로 올바른 정책이라도, 정치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이외에도 

•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인들의 실책을 과대포장하는 경향이 있다.
• 경제학자들의 선호는 대다수 사람들의 선호와 맞지 않을 수 있다.
• 경제학자들의 우월감은 groupthink로 이어질 수도 있다.
• 경제학자들은 분배와 효율성 문제 중 효율성 문제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효율성은 시장의 강자에게만 유리하다. 

5. 대안 

• 대안적 관점에 대한 관용이 중요하다.
• 경제학자들 간의 collusive behavior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 경제학 profession에 있어서의 다양성 증대가 필요하다.